[기사공유] 양도소득세에도 건보료를 매긴다?

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양도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, 정부의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 ⠀ 공공 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21일 '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'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. ⠀ 해당 보고서 목차를 살펴보면 '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료 변동분석'에는 일용근로소득과 양도소득세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. 다만,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보험료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도인 만큼 현재 비공개 상태이다. ⠀ 특히, 부과체계 1,2 단계 개편 이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은 2023년부터 검토 추친사항으로..